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4		발의연월일 : 2022. 1. 7. 발 의 자 : 김희철,김병기,임동주, 민경서,박성민,이용범, 김종인,임지훈 의원

1. 제안이유

❍ 인천 수출 1위(2020년 기준) 품목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토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전담부서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산업” 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

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

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

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

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별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ㅇ 제2조(정의)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ㅇ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ㅇ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 ㅇ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 과학기술기본법 ㅇ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ㅇ 제8조의3(조례의 제정) □ 지방자치법 ㅇ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 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재ㆍ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10. 생략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핵심전략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가치사슬에 대한 조사·분석 등을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산업활동과 관련한 전략적·안보적 중요성

2.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화 단계

3.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4.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5.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6. 그 밖에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핵심전략기술을 재검토하여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 협의 및 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전략기술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재검토, 자료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한정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소재ㆍ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업종(제2조 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3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5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출판업
비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위 표에 열거된 대상업종에 추가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으로 인하여 위 표의 대상업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계속하여 대상업종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위 표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종에서 생산되는 소재ㆍ부품 및 장비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소재·부품 및 장비의 범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를 말한다.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1. 소재ㆍ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적용범위(소재ㆍ부품)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26111 26112 26121 26129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핵심전략기술 선정·재검토 세부절차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1. 3. 30.]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53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4조(핵심전략기술 목록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① 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은 [별표]와 같다.

■ 핵심전략기술 목록(제4조제1항 관련)

1. 핵심전략기술 목록은 아래와 같다.

분야	대상기술
가. 반도체 (17개)	1)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 기술 : 메모리와 시스템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기초 소재 제조기술
	2) 반도체 패턴용 공정 소재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소재 제조기술
	3) 반도체 제조용 박막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다층박막 소재 제조기술
	4) 반도체용 불소화합물 제조기술 : 기체 혹은 액체 형태로 에칭과 식각 등의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불소화합물 제조 기술
	5) 반도체 표면처리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절연막 형성, 고기능성 표면처리 소재 제조기술
	6) 반도체 보호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 손상 또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막 소재 제조기술
	7) 반도체용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기초소재 제조를 위한 세라믹 소재 제조 기술
	8) 반도체 식각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회로의 식각 공정에 활용되는 기체 및 액체 소재 제조 기술
	9) 반도체 제조용 가스 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시 사용하는 가스 소재 제조 및 안정화 기술
	10) 반도체 증착 공정소재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에 있어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소재 제조 기술
	11)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기능 테스트, 반도체칩의 완성정도를 검사하는 장비 제조 기술
	12)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제조 기술
	13) 반도체 패턴 공정용 장비 부품 제조 기술 : 회로 이미지 패턴을 형성하는데 사용하는 장비 부품 제조 기술
	14) 반도체 증착 부품·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소자를 구성하는 물질을 초박막 형태로 증착하는 부품·장비 제조 기술
	15) 반도체 이송 장치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별 다수 챔버 사이 또는 챔버 내에서 제조 제품을 이송하는 장비 제조 기술
	16) 반도체 공정용 고정 부품 제조 기술 : 반도체 제조 장비 내에서 기초 소재를 고정하는 부품 제조 기술
	17) 반도체 공정 불순물 제거 장비 제조 기술 : 반도체 공정상에 발생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장비 제조 기술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3(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가.～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본 조례안 제정에 의하여 세출의 순증가 및 세입의 순감소에 대하여 현재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 2022년도 본예산에 한시적으로 1억4천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며, 해당 ‘반도체산업 정책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신규사업이 발굴되면 향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및 절차에 따라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습니다.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